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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286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541
285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717
284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124
283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76
282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412
281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79
280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81
279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98
278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569
277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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