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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507 [행정]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648
506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779
50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만료 스포츠산업과 4070
504 [입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428
503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도시정책과 2155
502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도시정책과 2497
501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506
500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622
499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2620
498 [입법]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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