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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63 [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04
762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554
761 [행정]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1486
76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만료 관광기반과 1779
759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410
758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890
757 [행정]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2223
756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955
755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718
75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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