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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76 [입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008
675 [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374
674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360
673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256
672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796
671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091
670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857
669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179
66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268
667 [입법]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평창올림픽지원과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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