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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95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2340
794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506
793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504
792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2179
791 [행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1648
79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혁신행정담당관 1870
789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663
788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651
787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만료 미디어정책과 2016
786 [행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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