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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686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2219
68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193
684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2070
683 [행정]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826
682 [행정] 「스키장 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968
681 [입법]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656
68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201
679 [행정] 여행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1818
678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2022
67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국제관광기획과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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