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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45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640
844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148
843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125
842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878
841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150
840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696
839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1107
838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1476
83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3214
836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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