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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36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4440
735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4219
734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050
733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250
732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2362
731 [행정]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1576
730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2044
729 [입법]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2197
728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만료 관광정책과 2878
727 [입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국제문화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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