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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26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641
72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593
724 [입법] 카지노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서비스과 2564
723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1959
722 [행정]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361
721 [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614
720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창조행정담당관 3244
719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1982
718 [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839
717 [입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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