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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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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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입법]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678 |
19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586 |
195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526 |
194 | [입법]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3227 |
193 |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304 |
192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496 |
191 | [입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가능 대수」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924 |
190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347 |
189 |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민족문화과 | 2274 |
188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