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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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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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입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3419 |
125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만료 | 생활체육과 | 3520 |
124 | [입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3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620 |
123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2544 |
122 | [입법]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44 |
121 | [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715 |
120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3664 |
119 |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공연예술과 | 2989 |
118 | [입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4781 |
117 |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만료 | 지역문화과 | 2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