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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정책실

5-1.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문화정책과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시행계획,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관련 업무
  • 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
  • 사업계획 관련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어정책과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국어발전 기본계획 관련 의견조회 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어문규범 정비
  • 각종 어문규범 개선사항 선정, 검토 및 보고자료 * 규범 정비 사항 확정 후 공개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세종학당재단 사업계획, 예산내역 등 내부 검토 사항
  • 세종학당재단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 국어심의회 위원 개인정보
제6호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 언어 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사업추진 등 내부 검토 사항
제5호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 남북한 언어통일 방안 등 남북 언어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 신규 세종학당 공모 신청 관련 의견조회,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한국어교원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 관련 의견조회 중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관련 민원 처리에 관힌 사항
 제5호, 제6호
세종문화상 시상
  • 세종문화상 접수,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건립사업 각 공종별 검사, 감독,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사업내역 및 예산 등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정보
  • 계약상대자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전통문화과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위원회 내부 검토사항 및 심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문화예술교육과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시행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업무
  • 이사회안건 승인, 이사진 임명(결격사유조사, 범죄전력조회 등) 관련 자료 등
제5호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17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관련 심사 자료 등
제5호
학교 예술강사 지원
  • 개인정보
제6호
학교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개인정보
제6호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서 등 법인 내부정보
  •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6호, 제7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교육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5-2.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예술정책과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학 진흥 정책 수립 및 국제교류 지원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포상
  • 포상 접수 및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소속 및 산하 및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영재 육성 및 예술가 양성
  • 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연전통예술과공연ㆍ전통예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공연ㆍ전통예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공연ㆍ전통예술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국내 및 국제 공연ㆍ전통예술행사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무대시설 안전진단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외국인 국내공연
  • 개인정보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국립단체 지도감독 관련 업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예술요원 관리
  • 개인정보
제6호
시각예술디자인과시각예술 진흥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시각예술의 창작․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시각예술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 국제기구 및 해외 협력 사업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정보
  • 법인 등 단체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
  • 용역 심사, 계약, 입찰, 평가 관련정보
  • 공간 조성 심사 및 평가 관련 위원 정보
 제5호, 제6호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제도 개선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
  • 정책 집행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
  • 시설 공간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 기획, 지원계획 등 내부검토 및 심사중,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조직 및 인사관리(내부검토·협의 중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 감사·조사 관련 사항
  • 공공기관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공공기관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속하는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및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장애인문화예술과장애인문화정책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조정
  • 정책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 개인정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 지원 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시설 장애인편의 개선 지원
  • 편의 개선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소속 및 산하 및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예술인지원팀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도,감독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예술인복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5-3.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 창조 도시 조성 및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
  •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항 및 부처 간 협의 진행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위원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 문화도시 지정∙취소∙변경 등에 관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업무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련 심사 자료 등
제5호
관련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정보
제7호
문화기반과문화기반시설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및 평가인증제 운영
  • 국공립관 평가인증, 사전협의 관련 자료(평가위원, 일정, 결과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관련 소속, 산하 및 유관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임원취임 등(임원 개인정보)
  • 소관 법인 정관개정, 임원취임승인 등(임원 개인정보)
  •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도서관정책기획단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도서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 의 설립·육성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시설기획과청와대 재단 지도 감독
  • 재단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 업무자료 중 개인정보
  • 소관 법인 정관개정
  •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소관 법령 재개정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문화기반시설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자문위원 회의 등 참여 전문가의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민간위탁 관리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선정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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