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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31 [행정]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1682
730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2145
729 [입법]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2281
728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만료 관광정책과 2986
727 [입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국제문화과 1783
726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1790
725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690
724 [입법] 카지노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서비스과 2669
723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045
722 [행정]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과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