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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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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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1762 |
746 | [입법]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어정책과 | 1684 |
745 | [입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1778 |
744 |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2377 |
743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1836 |
742 | [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119 |
741 | [행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1937 |
740 | [행정] 2017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06 |
739 |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전통문화과 | 1780 |
738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