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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주요내용(대상)
근로 표준계약서
주요내용(대상)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내용(4대보험 가입·의무)
주요내용(계약 및 역무제공)
주요내용(근로시간 및 임금·직접청구)
주요내용(임금 지급 보증)
주요내용(권리)
홈페이지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 목적
-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 계약당사자
- 방송사와 제작스태프
- 제작사와 제작스태프
주요내용(대상)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주요내용(대상)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업무위탁)
주요내용(4대보험 가입·의무)
- 4대보험 가입
-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근로]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주요내용(계약 및 역무제공)
'제작스태프'의 책임이 없음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내용 임의취소, 변경, 역무제공 부당 거부금지[근로]
주요내용(근로시간 및 임금·직접청구)
- 근로시간 및 임금
-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임금지급 기일 준수,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근로]
- 임금의 직접청구
-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 '제작스태프'는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주요내용(임금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스태프'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근로]
주요내용(권리)
'제작스태프'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근로]
홈페이지 안내
-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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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1.자료공간
- 2.법령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정보마당
- 2.서식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 산업정책팀 : ☎ 061-90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