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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주요내용(대상)
주요내용(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주요내용(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주요내용(원고료·출연료 등 지급보증)
주요내용(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제작]
주요내용(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주요내용(분쟁해결)
홈페이지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 목적
-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 계약당사자
- 방송사와 제작사
주요내용(대상)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 방송프로그램
주요내용(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제작]
주요내용(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저작재산권은
-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음
주요내용(원고료·출연료 등 지급보증)
- 1.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 2.원고료·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제작]
주요내용(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제작]
주요내용(손해배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주요내용(분쟁해결)
-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홈페이지 안내
- 경로 안내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1.자료공간
- 2.법령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정보마당
- 2.서식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 산업정책팀 : ☎ 061-90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