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필수로 읽어보고 가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주요내용(지급주기·이행보증)
주요내용(최대촬영시간·휴식시설)
주요내용(사고조치·미성년자 보호)
주요내용(보충촬영·계약불이행)
주요내용(권리의 귀속)
홈페이지 안내
목적·계약당사자
- 목적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사·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매니지먼트사)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 계약당사자
- 방송사-대중문화예술인-매니지먼트사
- 제작사-대중문화예술인-매니지먼트사
주요내용(지급주기·이행보증)
- 지급주기
-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원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
- 이행보증
-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최대촬영시간·휴식시설)
- 최대촬영시간
-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가수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도록 함
- 휴식시설
-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주요내용(사고조치·미성년자 보호)
- 사고조치
-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주요내용(보충촬영·계약불이행)
- 보충촬영
-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계약불이행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주요내용(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홈페이지 안내
- 경로 안내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1.자료공간
- 2.법령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정보마당
- 2.서식자료
- 3.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방송영상광고과 : ☎ 044-203-3232,3239
- 대중문화산업과 : ☎ 044-203-2464
-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 방송산업팀 : ☎ 061-900-6330,6332
- 산업정책팀 : ☎ 061-90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