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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인터뷰 1] 강봉석 예술국장 2007.04.20.

  가지런히 피어오른 꽃봉오리가 새로이 태양을 맞는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사계절이 무색하지만 해마다 기다리며 피는 꽃은 때마다 새롭다. 태양을 먹고사는 꽃, 그 꽃이 저를 닮은 태양을 처음 맞는다. 자상하면서도 강열함은 아직도 우리를 따뜻하게 감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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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3편 - 저작권 분야 2007.04.04.

  1. 한미 FTA 저작권 협상 파급 효과 및 문화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향후 20년(2007-2026) 동안 2,111억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중 70.6%가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기간 연장이외에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수준의 향상으로 저작물 사용에 약간의 제약이 더해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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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2편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2007.04.04.

  1.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가 미래 유보되었다는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의미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시장과 기술은 종래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바, 미래 온라인 시청각 시장(예: 인터넷 VOD를 통한 온라인 영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한국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권한(예를 들어 온라인 VOD서비스업체에 우리나라 영상물 쿼터제 부가)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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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분야별 묻고 답하기 1편 - 스크린쿼터 2007.04.04.

  1. 최근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인해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화부 견해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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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우리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될 것 2007.04.04.

  문화관광부는 ‘06년 2월 3일 공식 개시된 이래 8차례 협상과 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을 거쳐(약 14개월 소요) 추진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소관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에 참여하고 대응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상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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