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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2009년도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이 2008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기사(2009.6.17, 전자신문 “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해외선 미흡“, 디지털타임스 ”해외 저작권 침해 정부 대응 소홀“)는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은 2008년도 8억9천4백만원에서 2009년도 9억8천4백만원으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매해 2억4천만원을 신탁하여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바,

  - 동 보도에서는 2008년도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은 위 신탁기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11억3천4백), 2009년도 예산은 이를 제외하여 산정하여(9억8천4백) 양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2009년도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사실은 2008년도 해외 저작권 보호 예산은 8억9천4백만원(WIPO 기금 합산액: 11억3천4백), 2009년도 동 예산은 9억8천4백만원(WIPO 기금 합산액: 12억2천4백)으로 2008년에 비해 9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해외 저작권센터를 설치하여,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펼치는 등 해외 저작권 보호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서울(본부), 중국(북경), 동남아(방콕)에 해외 저작권 센터를 설치하여 이 곳을 거점으로 국제협력, 침해 모니터링 및 저작권 법제 연구, 구체적 분쟁에 대한 컨설팅 및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www.koreacopyright.or.kr)를 통하여 현지 저작권 정보, 동향을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저작권 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해외에 우리 콘텐츠가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