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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게시일
- 2011.09.08.
- 조회수
- 2481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5)
- 담당자
- 유선
- 붙임파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_182_음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원칙허용 전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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