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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274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76
273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06
272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964
271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93
270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관광과 2451
269 [행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만료 국제관광과 3037
268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출판인쇄산업과 2991
267 [행정]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에관한요령(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2573
266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3298
265 [입법]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장애인문화체육과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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