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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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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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414 |
281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3 |
280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4 |
27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00 |
278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71 |
277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05 |
276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8 |
275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20 |
274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76 |
273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