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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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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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입법]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4468 |
30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3947 |
300 | [행정]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 만료 | 관광정책과 | 4110 |
299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2800 |
29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4 |
297 | [입법]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39 |
296 |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87 |
295 | [입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74 |
294 | [입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36 |
293 |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