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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294 [입법]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36
293 [입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439
292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622
291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601
290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2530
289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502
288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453
287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650
286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543
285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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