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ㅇ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ㅇ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ㅇ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②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③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④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적 개선책 마련 피해자 지원 ① 성폭력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지원 ② 신고 후 발생되는 2차 피해 상황에 대한 조력강화 ③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적극 수사 · 가해자 처벌 적극적 대응 및 엄정 수사 ②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검토 ③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제재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 문화예술 분야 등 예방교육 강화 ② 직장 내 예방교육 내실화 추진체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역할강화 ② 민•관 협력 강화 Ⅲ 추진 과제 1. 직장에서의 신고 활성화 및 대응체계 강화 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강화 ㅇ 익명 보장하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시스템을 개설․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착수(‘18.3.8～) * 피해자의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 실시 ㅇ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EO 직보시스템...

방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의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개선하고 동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활용 및 국가 예산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의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1998년 댄스 뮤직게임의 돌풍으로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절정에 이르렀었지만, 2000년 이후 킬러콘텐츠 개발의 부재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은 후에도 게임물의 개․변조 및 게임장 편법 운영 등을 통한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는 여전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원인을 ▲킬러콘텐츠 개발 부재와 그에 따른 게임 시장 축소, ▲게임 이용 환경 낙후와 그로 인한 이용자 감소,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적 이용 만연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분석하고, ‘건전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시행을 통해 2016년까지 매출액 2,000억 원(‘10년 715억 원의 3배), 수출액 12,000만 달러(’10년 4,000만 달러의 3배),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4,600개(‘11년 2,300여...

+ 문화 공간”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형 문화 콘텐츠 선도 산업 o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첨단 CT가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형 종합 콘텐츠 - 아케이드 게임장은 첨단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 o 아케이드 게임은 대표적인 체감형 콘텐츠임과 동시에, 첨단 콘텐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콘텐츠 - 최근 3D 입체와 같은 체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시험되고 확장되는 데 매우 유리함 □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지닌 잠재력 o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1998년 말부터 시작된 DDR 형태의 댄스 뮤직 게임 열풍으로 인해 도약기를 경험(당시 게임제공업소 약 2만 5천개) - 현재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로 급속히 위축 *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 비중 2001년 49.6% → 2010년 1.0% o 아케이드 게임 도약기에 전 세계로 수출된 우리나라의 DDR 종류의 게임은 현재 한류 K-POP 열풍의 밑거름으로 작용(중남미에서의 K-POP열풍 등) - 향후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소재의 아케이드 융복합게임기 개발을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감독), 워낭소리(이청율 감독), 똥파리(양익준 감독)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FIA, Intenational Art Festival) □ 추진 배경 ㅇ 수교 50주년을 맞아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를 2012년 국제예술제 주빈국으로 선정(‘11. 4. 15) ㅇ 주코스타리카대사는 국제예술제 주빈국 참여 요청 및 우리측과 FIA의 준비사항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11. 5.31/6. 1) □ 축제 개요 ㅇ 기간 및 장소 : 2012. 3. 15(목)～3.25(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ㅇ 주빈국 : 한국(매년 1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 ※ 주빈국에 행사공연장 및 공연단 체류 비용 지원 ㅇ 내 용 : 세계 20여개국 5천명의 예술가 참여, 350여개의 공연 실시 ㅇ 관람객: 100만명 내외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 500만명의 20%) ※ 코스타리카 축제 연혁 - 1989년 ‘San Jose for Peace'라는 명칭의 축제로 시작 - 1992년 코스타리카 문화부는 동 축제를 지속적 문화행사로 추진 결정 - 1995년 코스타리카 문화부는 국제와 국내로 분리 격년제로 개최 결정 ※ 주빈국 참가 현황 - 2008년 중국: 북경 오페라단 및 공연단, 공예단 등 6개팀 참여 - 2010년 스페인: 연극, 발레, 무용 등 단체팀, 개별 가수, 무용가 등 20개팀 참여

정치, 경제, 문화로 교류를 확장하여 왔으며 2011년 5월에는 코스타리카 마누엘 오브레곤 로페스(Manuel Obregon Lopez) 문화부 장관이 방한, 북서울 꿈의 숲 등에서 환경콘서트를 개최, 한국의 대중과 호흡을 나눈 바 있다. 마야와 아즈텍 문화의 땅 멕시코에서 한국 음악의 밤을 개최 3월 10일(토) 멕시코시티 시립극장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이 있다.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한국공연팀이 참가, 한국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소개하게 된다. 이번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주빈국 행사 및 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은 우리나라와의 문화 교류 및 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중남미 지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개막공연 및 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공연 프로그램 1부 2. 코스타리카 및 멕시코 참가 공연단체 현황 1부 3.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주요 행사 개요(개막공연, 한국관, 미술전 등)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문화홍보원 국제문화과 조현나 사무관(☎ 02-398-18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트리밍 1회당 적정가격은 현재(약 3원*)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 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횟수(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 한편 연령대별 다운로드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최소 지불의향 평균 금액과 최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약 10%)을 보여, 합법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 음악관련 저작권 단체에서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의가 종료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하여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4월 16일 예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리자와 유통사 그리고 이용자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향후 논의 전개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이번과 같은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심의와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 별첨: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보고서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 ..PAGE:7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 ∷7 다 유료 인터넷 문화 서비스 월평균 지출 비용 . 지난 개월간 영상물 애니메이션 교육자료 도서 게임 음악 파일 등 유료 인터넷 문 ○ 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월평균 지출 금액은 원 원 미만 만 원 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남 음악 관련 유료 서비스 월평균 지출 금액은 원 미만 원 원 미 ○ 만 원 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 미만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1.3 14.8 22.1 4.8 11.5 20.8 14.9 28.4 28.3 26.5 5.0 5.1 6.1 0.6 월2,000원미만 월2,000원~ 월 4,000원 미만 월4,000원~ 월 6,000원 미만 월6,000원~ 월 8,000원 미만 월8,000원~ 월 1만원 미만 월1만원~ 월 2만원 월2만원 이상 인터넷 문화 서비스 전체 음악 서비스 (Base : 최근 1년 이내 유료 음원 구입자, n=800, 단위 : %) 문 귀하는 2. 지난 개월을 기준 3 으로 보았을 때 영상물 애니메이션 교육자료 도서 게임 음악 파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 , , , , 유료서비스 사용을 위해 월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셨는지요? 문 그렇다면 지난 개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 , 3 음악 관련 유료서비스 사용을 위해 위해 월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셨...

> - 문화부 박물관과(‘90.1.3) → 도서관박물관과(‘94.12.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11.11) → 문화(여가)정책과(‘08. 2.29~) * 미술관 정책은 예술정책과 담당 (‘04.11.11~’05.12.8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 담당)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지속적인 박물관 확충정책으로 ‘11년 말 현재, 박물관 수는 695관, 인구 7.3만 명당 1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는 상황(OECD 평균 5만 명당 1관) - ‘박물관 수’ 세계 9위, ‘인구대비 박물관 수’ 세계 8위․아시아 1위(1.4관/10만명) (‘11. 12월말 현재)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 계 박물관 30 313 262 90 695 - 공립 및 사립박물관 양적 증가 견인, 국립․대학박물관 증가는 미미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증가 현황] □ 문제점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박물관의 양적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정작 운영 내실 측면에서는 미흡한 여건 - 양적 확충과 시설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료 부족 및 상설전시장 위주 운영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립 후에도 전문 인력과 운영예산 확보 미흡 등 부실운영 상황이...

- 문화부 박물관과(‘90. 1. 3.) → 도서관박물관과(’94. 12. 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 11. 11.) → 문화여가정책과(’08. 2. 29. ~ ‘12. 9. 7.) 새로 발족한 박물관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박물관 정책 중장기방향 수립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개발․시행을 해나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나가게 된다. 주요 소관 업무는 박물관 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립․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등으로서, 박물관정책과는 앞으로 박물관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또한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박물관 종별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박물관 발전을 견인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날짜...

계도 기간 이후에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숫자는 상당한 양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 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 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벌칙을 부여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계도 및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경찰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계도 및 단속 홍보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02-3704-9366),...

르는데, 최근 들어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기반 내지 문화 산 업이자 친환경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경제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2002년 에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을 거쳐 2010년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 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콘텐츠 산업 진흥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한편, 국가 로 하여금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콘텐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그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 흥원’에서도 각종 콘텐츠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PAGE:5 8•••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콘텐츠 분야별 불공정 거래의 예...

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라인은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목적물․거래상대방․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되어 있어 콘텐츠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시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새로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 세를 보였다. (단위 : %)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단위 : %) ..PAGE:3 - 3 - ‘현재 행복이 중요’ 43.4%... ‘욜로’는 청년세대 특징이 아닌 전 세대의 현상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 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답 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단위 : %)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단위 : %) ‘현재 행복이 중요’ 43.4%... ‘욜로’는 청년세대 특징이 아닌 전 세대의 현상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51 5)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 52 6)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 53 7)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 54 목 차 ..PAGE:8 8)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55 9)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문화분야...

o 문화부는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콘텐츠진흥원 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토록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작사에 대하여는 정부의 모든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사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방송사 등에 통보토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o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지원 예산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제작스태프 등 인건비로 우선 충당토록 설정된다. 또한, 대다수 제작사가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하여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일부 약 40억원 정도를 인건비 선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 사업에 투입된다. o 한편, 드라마제작사의 임금체불 등 제작비 운용 문제는 스타급 출연료, 작가료가 제작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작비 구조에도 기인하고 있어, 제작사 등 관련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o 문화부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주축으로 제작스태프, 연기자, 방송사, 관련 협단체 등과...

□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경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방송영상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10.4~)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구성(총12명) 및 운영 - (구성) 방송사 3사(3명), 독립제작사(드라마 1명, 비드라마 1명), 학계(2명), 정부 및 유관기관(문화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콘텐츠진흥원) - (과제) ①저작권 분배기준 ②외주인정기준 ③제작비 산정 기준 ④표준계약서 등 * 과제별 개선방안 연구 병행(‘10.2~’10.9) □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o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등 실효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방통위 협조) o ‘(가칭)방송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검토․협의 o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 뿐 아니라 콘텐츠시장 전반의 유통 촉진과 공정경쟁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1-2. 임금체불 해소 및 제작비 정상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임금체불 현황) 대다수의 제작스태프와 출연자는 저임금...

등 이들 서부경남 지역의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초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 부터는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지원하여 이들 지역의 관광 매력성을 한층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관광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일정에는 3D 전환 영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체(스테레오픽쳐스 : 충남 천안 소재)도 방문하여 2D → 3D 변환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여 10km를 달릴 계획이다. □ 이번 유인촌 장관의 서부경남 지역 등 방문은 매월 정책현장 방문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지난 1월 남해안의 섬 지역 방문에 이어 2번째이며 전국의 문화관광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관광관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관광 정책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의 피부에 소리 없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살아있는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홍성운 사무관 (☎ 02-3704-9733)에게...

최참판댁을 재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소설의 여운을 즐기고 우리나라 근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최참판댁을 비롯하여 평사리, 섬진강, 악양들판 및 지리산이 어우러져 있어 아름다우면서도 즐길 것이 많은 테마관광지로 자리매김 ○ ‘09년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선정(문화부) 및 슬로시티 지정으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각광받고 있음 □ 천안 스테레오픽쳐스 ㅇ 설립일자/대표 : 2003년 12월 01일/성영석 ㅇ 본 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348-1 ㅇ 작업 스튜디오 : 충남 테크노파크 5층(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 ㅇ 인력 : 직원 150명, 교육생 50명 ㅇ 보유기술 : 2D→3D 전환 기술 (Method and device for converting image) ○ 2D→3D 변환 작업 관련 현황 - 워너브라더스社와 ’캣츠 & 독스 2’ 3D 컨버팅 계약 체결(‘09.12, 7월 개봉예정) ․ 워너브라더스, 폭스社와 20 ~ 30편의 3D 컨버팅 작업관련 협의 중 - 2D→3D 전환 작업수주에 따른 직접 경제 효과(작품 20편 수주 시) ․ 일자리 창출 : 영화 1편(100분 기준) 작업 시 3개월 간 300명의 인력 소요 → 영화 20편 수주 시 연간 1,500명 ․ 직접수익 : 편당 450만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