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잘 정착돼야"
게시일
2024.05.08.
조회수
89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5)
담당자
전하현
최대환 앵커>
유명 게임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용자들의 지갑을 털어갔던 사건 이후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유명 게임회사가 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게 적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정준서 / 인천 계양구
"광고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고 문구를 몇 번 보기도 했고... 가차(확률형 아이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이전부터 해왔던 게임인 만큼 정을 좀 더 붙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의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위반사항 105건이 적발됐는데,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8%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위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와 명령을 차례로 내리고 세 번의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반 사례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62%로 국내 게임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려워 국내 게임사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게임위는 "국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애플과 구글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앱 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규철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3월 22일 이후로 한국은 확률이 공개되지 않으면 서비스할 수 없다고 통보를 끝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늘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오히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고 또 정말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유 장관은 시행 초기인 만큼 이용자 불만과 게임사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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