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최종수정일
2020. 1. 9.
게시일
2018. 3. 29.

FTA 추진 현황 및 협정문

FTA 추진 현황 및 협정문 상세 안내 -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개시, 서명, 발효), 의의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발효
(16건)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10.10.06 2011.07.01.(잠정)
내려받기
2015.12.13.(전체)
*2011.07.01 이래 만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 정서)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3.05.01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8.01
(개정협상)
2018.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 정서)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9.23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5 2015.06.0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8.02.21 2019.10.01.부분발효
(10.1)니카라과,온두라스,
(11.1)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중미 신시장 창출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EU(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FTA 추진 현황 및 협정문 상세 안내 -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영국 2016.12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적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02~2019.05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개최
2019.08.22 한·영 FTA 정식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타결 이스라엘 2016.05 협상개시
2016.06~2018.03 총 6차례 공식 협상개최
2019.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창업국가 성장모델
인도네시아
CEPA
2019.02.19 협상재개선언
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개최
2019.11.25 협상타결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협상진행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11~2016.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5)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2013.05~2019.9 28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11.04 15개국 협정문 타결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MERCOSUR6)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19.10 4차례 공식협상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진행
남미 최대 시장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19.09 4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19.10 2차례 협상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19.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19.10 3차례 개선협상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2018.03~2019.11 6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개시,여건조성 PA 2018.05 국회보고
2019.09 PA ToR협의개시
중남미 신흥 시장
EAEU 2016.10~2017.04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7.0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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