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전체
총 54건 [1/2 쪽]
| 번호 | 공개업무 | 공개내용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위치 | 담당부서 |
|---|---|---|---|---|---|---|
| 1 |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콘텐츠산업진흥시행계획 | 변동시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
| 2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 3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
| 3 | 창의인재동반사업 | 기본계획, 진행사항 등 | 매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9) |
| 4 | 방송출연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방송출연표준계약서 | 수시 | 자료변동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5) |
| 5 | 콘텐츠코리아랩설립 | 기본계획, 추진방안 등 | 매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3) |
| 6 | 영화투자표준계약서 |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서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영화콘텐츠산업과(044-203-2433) |
| 7 |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 | 영화 상영에 대한 표준계약서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
| 8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
| 9 | 영화시나리오 표준계약서 | 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
| 10 | 작은영화관 안내 | 전국 작은영화관 안내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5) |
| 11 | 저작권 백서 | 연간 저작권 백서 | 매년 | 발간완료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0) |
| 12 |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시간선택제, 인증, 법정대리인동의 및 게임이용내역 등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
| 13 |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동향, 성과, 중점추진과제 등) | 5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
| 14 |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 | 추진배경, 성과,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 | 5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
| 15 | 저작권의 모든것 | 저작권 일반상식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2479) |
| 16 | 보상금수령단체의보상금분배에관한 사항 | 근거, 기준, 대상, 방법,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등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알림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 17 | 교과용 도서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 18 | 도서관 보상금 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 19 | 수업목적 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 20 | 저작권 사용료징수규정 | 징수규정 개정내용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알림 |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
| 21 |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
| 22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0) |
| 23 | 저작권교육 | 저작권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 매년 | 완료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5) |
| 24 | 저작권 표준계약서 |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계약서 등 4종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
| 25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등 관련자료 | 수시 | 자료변동 시(즉시) | 주요정책>알기쉬운 정책>FTA | 저작권정책과(044-203-2592) |
| 26 |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알림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
| 27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 5년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
| 28 | 신문.인터넷신문 | 신문, 인터넷신문사 등록신청서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
| 29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2) |
| 30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하도급, 위탁)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