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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자 경향신문의「MB정부 영화제 손보기 논란」기사 및 4.8일 최문순 의원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해명합니다.

 

□ 경향신문 4.9일자 보도내용 요약

  ㅇ 문화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 ‘문화미래포럼’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ㅇ 최문순 의원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영화제 평가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심사위원 7명 중 ‘문화미래포럼’ 발기인인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 등 3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 인물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제영화제 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는 영화제 지원 심의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ㅇ 문화부 국제영화제심의위원회는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등 6개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 2009년 대비 7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으며, 10월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은 전년 42억원에서 35억원으로 이미 7억원이 삭감된 채 제출되었다.

  ㅇ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로 매도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 해명내용

 1. 국제영화제 국고지원결정은 ‘좌파영화제 손보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2010년 국제영화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2010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9년도 국제영화제 평가결과와 각 영화제에서 제출한 2010년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화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영화제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한 것이며, ‘문화미래포럼’이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문건의 내용과 같이 ‘좌파 영화세력 청산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작년 국제영화제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국제영화제 손보기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 국제영화제들도 이 기준에 해당되어 모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2. 문화미래포럼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제 평가위원은 영화평론가, 영화학교수, 영화감독 등 영화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특정단체 관련자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최문순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가위원중 3명이 ‘문화미래포럼’ 관련 인물이다‘라고 하나, 확인결과 평가위원중 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2명은 문화미래포럼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영화제 평가는 ’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9년 평가위원중 평가를 총괄한 연구기관 연구원 1명을 제외한 영화전문가 6명중 3명은 ’07년부터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3. ‘10년 지원금액은 최종예산액 범위내에서 심의?결정되었습니다.

  ①한편 국제영화제 예산의 정부 요구안은 2009년도 8개 영화제 37억원이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42억원으로 최종의결 되었으며, 2010년도 국제영화제 정부 요구안은 6개 영화제 35억원으로서 지원영화제 숫자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수준이었으며, 국회 문방위 심의과정에서 7억원이 증액요청되었으나 최종 35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② ‘10년 개별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고지원 금액은 특정영화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영화제가 일정금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좌파영화제 손보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영화제 예산 요구 및 반영액 현황(‘08～’10)

(단위 : 억원)

최근 국제영화제 예산 요구 및 반영액 현황 설명글

회계연도	문화부 요구액	최종 예산액	비 고
‘08	40	39	국회심의 1억 감액
‘09	37	42	국회심의 5억 증액
‘10	35*	35

                     * 긴축재정편성으로 전년대비 10% 내외 절감 요구 반영

 ‘10년 국제영화제 지원금액 현황

(단위 : 억원)

10년 국제영화제 지원금액 현황 설명글

연도	부산	전주	부천	서울여성	제천	서울청소년
‘09년	18	10	5	4	2.5	2.5
‘10년	15	7	4.5	3	2.5	2

  그리고 부산영화제의 경우 지난 ’05~’08년간 부산영화제에 투입한 국고지원은 13억~15억원 수준이었으며 ’09년도는 영화제의 규모가 총사업비 100억에 상영편수가 355편으로 역대최대규모로 치러짐에 따라 국비 18억이 지원된 것이고, ’09년 영화제지원 국고예산 대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액 비율은 약 42.8%로서(42억중 18억), ‘10년 국고예산액 대비 지원비율은 ’09년과 같은 수준인 42.8%(35억중 15억)입니다.

부산영화제 국고지원 현황(‘08～’10)

(단위 : 억원)

부산영화제 국고지원 현황 설명글

구     분	'08	'09	'10	비 고
총사업비	80	100	100
국고지원액(A)	15	18	15
국고총예산(B)	39	42	35
국고지원비율(A/B, %)	38.4	42.8	42.8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3.17일 국제영화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개최 국제영화제의 작년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영화제 관계자 및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3.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6개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국고지원현황을 설명하고 국제영화제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국제영화제들이 국민의 문화향상과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국제영화제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고 우리나라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국고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영화제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이나 의도를 가지고 지원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