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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9월 30일자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덮었다’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했을 뿐 아니라 증거 없이 문화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 게재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기에 문화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실과 입장을 밝힙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예술의전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법ㆍ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ㆍ누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실시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오보입니다. 감사 처분과정은 현지감사에서 각 감사요원이 담당분야별로 감사자료의 수집, 질의 응답,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지 감사종료 후 귀청하여 감사요원별로 작성한 자료를 단순 종합하여 장관께 일단 보고합니다.

  그 이후 충분한 추가 검토를 위해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보완, 관련자의 추가 문답, 적용법규의 적합성 등 면밀한 검증을 거쳐 처분할 사항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현지에서 적발한 사항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적발한 내용은 담당 감사요원들의 1차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 주관하에 심의와 필요하면 법적 자문을 받는 등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 입니다.

  감사 처분을 위하여 이런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감사자, 피감사기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실추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부는 이러한 감사업무 처리시스템에 따라 당초 적발한 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미확인된 불확실한 내용,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외한 후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중 감사처분서에서 누락하였다고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사 처분이 불가하였음을 밝힙니다. 

   1. 오페라하우스 화재관련

    - 예술의전당이 이미 자체징계위원회에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였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 하였음.

   2. 오페라하우스 무대복구공사 관련

    - 예술의전당측에서 화재복구를 위해 국내의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당시 완벽하고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황과 설사 수의계약이라도 법령위반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하더라도 지명입찰 방식을 병행하여 공정을 기하려고 한 점 감안

   3. 후원회 운영 실태

    - 후원회를 임의단체로 운영하고 회계증빙서류가 허술하여 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만으론 감사 처분 불가

   4. 김 아무개 전 사장 후원금 유용

    - 공금 횡령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확보한 후 문화부가 직접 형사 고발키로 방침 정함.

   5. 박 아무개 사무처장 및 신홍순 사장 관련

    - 감사실시전 또는 수행 도중 수집된 첩보수준의 의견으로서 경영진의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은 감사취지에 맞지 않아 추가 조사하지 않은 사항임

   6. 이 아무개 이사장 관련

    - 장기간 근속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다는 첩보사항이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마치 적발한 사항은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을 고의로 은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해 보도한 것이며, 문화부 기관과 감사관실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입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와 이 기사를 작성한 이경미 기자를 상대로 반론ㆍ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민ㆍ형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부는 감사는 엄중하게 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