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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 국회의원 직업삭제요청 기사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08.9.29~30.자 주요언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의 직업 소개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원 항목을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당시(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도 초·중·고 국정 검정교과서 내용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7년 6월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에 ‘교과서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문화관광부 문화정책팀장 결재로 결정하고 위원회가 취합한 의견을 당시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출내용에 ‘거리감이 있는 국회의원(직업군)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분이 있었으나 교육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8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시 교과서 수정의견을 요청한 바, 6월 13일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 미 반영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교과부에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해당부서 실무진 사이에서 담당과장 결재로 이뤄진 것이며, 장·차관 보고 또는 결재 없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지난 정부 당시 ‘공무원 직군 중 소수만이 해당되는 직종들을 별도의 항목으로 넣는 것은 재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제기된 의견을 담당자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충분한 내부 보고 없이 올해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직업항목 삭제 요청은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화부도 논란이 된 해당수정의견을 철회하도록 이미 조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