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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09.20.
조회수
626
담당부서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48)
담당자
김봉준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공고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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