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게시일
2019.07.01.
조회수
43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이지희
시행일
2019.07.01.
붙임파일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