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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개정)
게시일
2009.07.01.
조회수
2793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6)
담당자
하정식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84호).hwp
□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6개분야 위원회를 4개분야로 통합 정리
- 문화예술, 종무,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 문화예술정책(문화정책ㆍ예술ㆍ기획조정실ㆍ종무실ㆍ홍보지원국 포함), 콘텐츠(미디어)산업, 관광산업, 체육
ㅇ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제2조제4항)
ㅇ 관계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추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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