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게시일
2009.02.28.
조회수
405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745)
담당자
하정식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등 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