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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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

게시일: 2008.07.17.
조회수: 329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홍승표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훈령제39호).hwp 미리보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개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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