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넘어

불평등을 넘어

저/역자
앤서니 앳킨슨/장경덕
출판사
글항아리
출판일
2015.05.25.
총페이지
512쪽
추천자
서병훈(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서안내

역사 이래 불평등은 인간사회의 숙명과도 같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좀처럼 손에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지금처럼 악화되면 우리가 19세기형 세습 자본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민주주의와도 양립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 석학으로 피케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 책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그는 주류 경제학자와 정치인 등이 무심히 반복하는 사고의 틀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기술 변화와 시장의 힘, 그리고 세계화가 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평등을 추구하다보면 효율이 떨어져 사회가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틀에 박힌 생각도 잘못이다. 이 바탕 위에서 그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열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한다. 이를테면 정책결정자들은 기술변화의 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면 젊은이들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모든 젊은이에게 기초 자본을 나누어 주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소득에 대해 더욱 누진적 세율구조로 돌아가야 한다, 상당한 금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험부자 나라들은 국민총소득의 1퍼센트를 공적개발원조에 써야 한다 등. 이런 제안들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아니 이런 제안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낙관적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부가 고스란히 세습되는 19세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그가 이렇게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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