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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3년 11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단속 0건, 관광경찰 뭐하나?’ 제하의 보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신고했는데 출동한 관광경찰이 중국어 의사소통이 안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인접 거리에서 처음 접수해 출동한 관광경찰은 영어, 일본어 구사자였기 때문이고 15분 후 중국어를 구사하는 관광경찰이 도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는 택시요금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음에도 관광경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영수증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차량번호만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요금도 적정 수준이라 택시 기사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MBC 뉴스데스크는 관광경찰이 환불 거부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환불 거부는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관광경찰이 조정해준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바가지요금과 환불 거부 시비, 분실, 무자격가이드 등의 문제 해결과

향후 택시 불법행위, 환불거부 등 단속 추진 예정

  관광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 불법행위 단속, 관광안내, 불편사항 처리 등 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관광경찰이 출범한 이후,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 동안 제도 도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관광경찰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관광 관련 각종 안내 및 불편사항 처리에 보다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광경찰은 11월 22일까지 6천여 건(길 안내 5,900여 건, 지도·단속 49건)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는 단순한 길 안내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상인 간에 벌어진 바가지요금이나 환불거부 시비의 중재, 무자격가이드 적발, 여권이나 휴대전화, 지갑 등을 분실한 외국인들의 불편사항 해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경찰 출범 이후 11월 22일 현재까지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총 98건으로, 전년 동기간 124건 대비 21%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 특히 분실 및 도난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사항은 2건으로 전년 동기간 13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관광경찰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즉시 해결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관광경찰 출범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는 택시나 콜밴의 불법적인 영업과 바가지요금, 상점에서의 환불거부, 무자격가이드 활동 등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