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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돌까지 중국산이 국산 둔갑」관련 보도(6.14) 중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중국산 돌을 수입하여 사용한 것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 했다는 등 보도

2013년 6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돌까지 중국산이 국산 둔갑」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미술관에 납품된 석재는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했다는데 대해

 ㅇ 미술관에 시공된 석재는 당초 국내산 석재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건축과의 조화, 수급문제, 예산문제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등(3월말~5월)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국산 석재로 변경하게 됨

   - 미술관마당(국내산 석모도석→중국산 고흥석):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 변경

   - 삼청로 보행공간(국내산 포천석 30mm→중국산 포천석100mm) : 두께 증가에 따른 국내산 수급 문제

 ㅇ 이에따라 중국산 석재를 정식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시공하였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된게 아님

 ㅇ 다만, 수입된 중국산 석재는 원산지 표기법상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시공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글 표기를 함으로써 부정납품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됨

  - 포천석의 경우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고유번호(중국, G655)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글 포천석으로 표기(사진 참조)

 ㅇ 또한, 관세청의 시정명령은 중국산 석재를 국내산 석재로 부정 납품한데 대한 시정명령이 아니고, 원산지 표기 오류(중국, G655 →포천석)에 대한 시정 명령임

2. 예산문제로 중국산으로 바꾸었다는데, 중국산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데 대해

 ㅇ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국내산 석재를 중국산 석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사의 도급공사비를 약4억원 정도 감액조치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함.  

 ㅇ 설계변경 단가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 시중가보다 비싸게 반영한바 없음.

3. 대량 구매시 발주처인 문화부가 직접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

 ㅇ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구매 하여야 하나 설계자 및 미술관을 대행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직접구매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공사가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함

4. 이상과 같이 미술관 공사에 사용된 석재는 중국산 석재를 국내산 석재로 둔갑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한 것이고, 단가도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직접 시중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다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석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하여야 했으나,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