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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처우 개선, 심판 관리·운영 매뉴얼 제정 등 심판 운영 공정성 제고 - 중앙 경기단체가 시도 경기단체를 감사·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2월 감사결과 비위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처벌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 지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진행 중 일부 단체의 문제점 확인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에서의 지적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 사유화와 관련하여, ‣가족․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의무기간(최소 1개월) 설정 ㅇ (상고제도 운영) 심판 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도(경기장→시도경기단체→중앙경기단체→대한체육회) 도입으로 심판 책임성 강화 유도 경기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배제 ㅇ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현역 선수는 위원회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 신설 ㅇ (심판기피․제척제 도입) 대회심판을 공개하고 선수·감독 등이 심판기피를 요청할 경우 심판위원회 결정으로 해당경기 심판에서 제외(기피제), 친인척 등이 동일 대회 심판․선수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제척제) ※ 심판 관련 개선방안을 담은 ‘심판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경기단체가 준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관리감독 강화 중앙경기단체의 시도경기단체 감독 강화 ㅇ (규약 승인) 중앙경기단체가 시도경기단체의 규약 제․개정시 승인 * <기존>시도체육회의 단독 승인 → <개선>경기․심판 등에 대한 중앙경기단체 승인 ㅇ (감사․징계)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권 및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대한체육회에는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권 부여 * <기존>중앙경기단체가 위임하거나 예산 지원한 사업에 대한 감사권(징계권은...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월 중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심판 운영 매뉴얼’은 ‘1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심판제도는 태권도, 농구, 유도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개 종목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운영(’14년 공익사업적립금 60억 원)하며, 단계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경기단체를 평가할 예정인바, 세부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단체지위 강등(상승), 인센티브나 불이익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평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시, 올림픽 종목 여부· 등록선수 수 등 종목별 특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체육인 외의 일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경기단체의 경우 같은 종목이라도 시도별로 선거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발생하는 업무는 청탁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업무 담 당자가청탁에대응토록교육실시필요 ○ 청탁 등록사항 보안 유지 - 청탁을 받는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청탁 등록 내용은 본인 외에 동료, 상급자가 알 수 없도록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비밀이 보장된 등록 여건 조성 ..PAGE:10 - 10 - 6. 청탁 등록자 및 청탁관련 비위자 관리 ○ 청탁 등록자 관리 -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함 - 청탁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해외 출장시 우 선 선정 등 포상 추진 - 공정성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발생 시에는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참여를 배제 시키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 《 고려 요인 》 ￭청탁자와청탁을받은자(공무원)와의연고등인적관계정도 ￭담당공직자가처리하는업무의재량권행사정도및업무의중요도 ￭청탁자의의도대로업무해결시예상되는상호간의금전적이해관계 ￭담당공직자의과거비위관련경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