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과제목표
  •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전통문화, 한국어 등 우리 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주요내용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검토(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및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층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가치 확산,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종교차별 예방활동 강화
  •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 보존 및 확산
    • 전통문화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홍보‧국제교류 등 지원
    • 세종학당 확대·내실화 및 교육 현지화를 통한 한국어 확산
  • (지역 중심 문화 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로 지역혁신-문화도시 2.0’,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기대효과
  • 국민의 소득·지역별·연령별 문화향유격차(문화예술관람률 소득별 격차 ’20년 50.6%p, 지역별 격차 17%p)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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