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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게시일
2020.12.07.
조회수
10057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7)
담당자
박진성
붙임파일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10).pdf
'20.12.10.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내서 재 게시)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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