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사업 및 재원적정성 평가 기초연구
게시일
2023.05.30.
조회수
74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17)
담당자
송명종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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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기금의 재원구조, 설치 목적 및 역할 분석
ㅇ 기금 재정사업의 중장기 전략과 운용체계의 적정성, 주요 성과 및 성과지표체계의 타당성 분석
- 프로그램별, 개별 세부사업별 주요성과 및 성과지표, 사업목적, 추진근거, 추진성과 등 분석
ㅇ 기금 재정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예산, 타 기금, 민간추진사업 등)
ㅇ 기금 수입구조 및 재원 조성방법의 적정성 등
ㅇ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기금의 역할과 기능, 위상의 재정립
ㅇ 기금 재정사업의 정책의사 결정, 집행, 성과평가, 환류 과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

ㅇ 타 기금 재정사업 및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대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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