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게시일
2020. 7. 8.
조회수
2201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3)
담당자
정수림
- 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 오늘은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숙의하였고 후속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 브리핑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 피해 선수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 시대의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방 방지 대책도 주문하였습니다.

- 오늘 대책회의는 姑 최숙현 선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한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체부는 지난 7월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 특조단장이 대한체육회 현장을 방문하여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오늘은 경주시 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되었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되었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기회에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의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지원, 인권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 체계 등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은 체육계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姑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 및 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체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7월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인권보호에 관해 또 문체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姑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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