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경제효과 2조 8백억원 기대
게시일
2015.01.15.
조회수
1023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5)
담당자
이혜미
(남자 아나운서)
- 지난해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공적인 수익 창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 올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의 개방이 크게 늘면서 2조 8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상재 기자)
- 친환경 페인트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공공저작물 디자인을 무료로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생산한 그림, 동영상 등의 저작물.
-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50여 개의 전통문양을 특수 롤러에 각인해 활용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만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중소기업의 단일품폭으로는 적잖은 매출 성과입니다.

(우경애 대표이사/'H'주식회사)
- 디자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 3.0 문화데이터에서 전통문양을 무료 개방한다고 그래서 이용하게 됐어요. 디자인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고객들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
- 우리의 전통문양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수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난해 7월부터 국민들이 별도의 이용 허가 없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최대 2조 8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창출이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수집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기관은 1년간 약 4배가 증가했고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올해도 민간의 참여와 수익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용한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창업자 대상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국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
- 이와 함께 상업적 활용과 변형이 불가능했던 공공저작물도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작년 3백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을 올해 약 5백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KTV 임상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