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브리핑
게시일
2013.09.27.
조회수
1291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40)
담당자
이정빈
[자막] “불법 캐릭터 복제상품 유통 근절”

(앵커)
불법 캐릭터 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원일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2012년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이 지금 중·후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7조 2,000억 규모에 이르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소위 불법 복제 캐릭터, 짝퉁 캐릭터도 같이 인기를 끌어서 약 30%에 해당하는 2조 원 이상이 불법 복제품 시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막] 캐릭터산업 7조 2천억 원… 불법·복제 시장 2조 원

그래서 맨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캐릭터 관련 협회, 그리고 캐릭터 저작권자,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주요 캐릭터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주요 시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막] 캐릭터별 단속팀 구성…2~3개월 단위 순환 단속

그리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반 제품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막] 저작권·상표권 위반 제품 수사 강화

불법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침해신고사이트인 COPY112(www.copy112.or.kr)나 특허청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1666-646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허청은 기존에 계속 해왔는데요.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막]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포상금 지급

그리고 중국 등 해외에서 반제품 형태나 완제품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콘텐츠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서 세관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막] 수입 불법 캐릭터 제품, 세관검사 적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리 국민의 64%가 불법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완제품 형태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불법 캐릭터 제품들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국산 캐릭터 상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해서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국민 64%, 불법제품 알면서도 구입…인식 높여야

그리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품캐릭터사랑 서포터스, 이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3,500여 명의 정품캐릭터사랑 서포터스가 개설되어있습니다.

[자막] 3천500명 정품캐릭터사랑 서포터스 개설

정품캐릭터사랑 서포터스를 활성화하고 대형 테마파크 등 유통업체와의 정품 사용 협력·추진 등을 통해서 불법복제품 사용 근절 및 정품사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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