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게시일
2011.07.01.
조회수
2033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이성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6월 28일,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부제: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 2.0)를 개최하였다.

o 이 토론회는 21세기 상상과 창조의 시대를 주도하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동력인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o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은 성장?부가가치?고용의 창출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아*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이다.

* 고용유발계수(명/10억 원): 제조업(9.2) < 콘텐츠 산업(12.11) < 관광 산업(15.50), 부가가치 유발계수: 제조업(0.56) < 관광 산업(0.64) < 콘텐츠 산업(0.80),

o 또한, 최근 유럽에서의 한국대중음악(K-POP)에 대한 열풍 등 한류가 아시아 대륙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문화에 대한 관심은 우리 역사, 언어, 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공식적 외교가 이루지 못한 놀라운 외교적 성과도 창출한다.

o 문화예술, 체육, 종교 활동은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사회 통합을 이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교육은 창의적이고 건강한 인재를 양성시키며, 궁극적으로 개개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o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창의적 문화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문화 자본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투자의 우선적 대상이 문화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 재정 투자에서 후순위였다. 상상력과 창조성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o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통해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 2.0’ 주제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힘과 창조 산업의 가치 그리고 문화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듣고, 이어서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의 사회로 문화의 경제, 외교, 사회통합, 교육, 행복적 가치를 모두가 누리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 토론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과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은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고)2011년 6월28일(火) 대학로'예술가의집'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정 확청을 위한 대토론회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 2.0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는?
정병국장관 : "문화.예술을 하는데 왜 예산이 필요한가? 부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만들어보자. 해서 대국민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조강연 -상상과 창조의 시대 문화정책2.0

이어령 장관 : 과거의 자본=경제, 현재의 자본=문화, 문화의 숨어있는 가치, 시스템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토론들을 하게 되면,문화만 특별히 중요하니까 예산을 올리자가 아니라, 문화가 중요해진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트렌드를 쫒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각료-국회의원들이 몸으로 느끼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유토론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전략

이특 가수: K-pop의 중심에 서 있는 슈퍼주니어 이특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가기위해서 어떤것들이 필요할까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뿐만아니라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아서 문화 강대국이 되지 않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완 교수 : 기술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보이는 모든 분야가 R&D(연구개발)기금이 많은데, 콘텐츠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R&D 기금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정당성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안나. 그래서 일반기업이 10년동안 연습생들을 데리고 춤.음악을 가르치면서 R&D를 합니다. 민간이 다 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 정부가 할 수 잇는 R&D기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스포츠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엘리트 선수들의 은퇴 후 교육프로그램 스포츠 인재 육성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 교수 : 그동안 문화는 예산 편성을 하는 담당자들이 다분히 낭비다 소비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K-POP이라든지 한류 드라마가 해외에 진출하여 우리 산업계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수출도 대폭 늘어나고, 우리브팬드 이미지 좋아지고 수출단가도 높아지는게 사실아닙니까. 이런것들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서 제시해야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적 대안은 2012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