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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P2P · 웹하드 총 27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게시일
2008.09.04.
조회수
2973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
담당자
박화섭
본문파일
보도자료(과태료부과).hwp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해 270만원에서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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