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게시일
2019.06.24.
조회수
2911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6)
담당자
이윤영
붙임파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6월 24일(월)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접수 -

◆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등 순차적으로 상품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624()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도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기대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다.

 

7월부터 의료비,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전·월세(창작공간 포함) 자금,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 단계적으로 상품 확대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선호하는 융자(대출)상품 ·전·월세자금 74.98%, 생활자금 72.54%, 주택구입자금 67.56%(예술인복지금고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2019 숭실대 산학협력단/ 복수응답) ·▲창작-주거공간 결합 비율('15년 19.4% →'18년 22.5%) ▲월 단위 임차 비율('15년 34.6%→'18년 44.5%) 증가(2018 예술인실태조사)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6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3/4분기), 거치기간 1(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표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 절차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https://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케이비(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02-3668-0238~9),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홍보포스터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자료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044-203-2715), 이윤영 주무관(044-203-2716)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 김수진(02-3668-02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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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mansc*** 2019.06.25.

    얼마전에 결혼한 예술가 부부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긴 하나 많이 아쉬운 제도입니다. 언제나 예술인 관련 정책들을 볼 때마다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와 예술가면 나라에서 돈 많이 주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혼할 때 재직증명서 그 한장이 없어서 나라에서 해주는 신혼부부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사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소득이 있어도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도 상담해보고 여기저기 상담해봐도 방법이 없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예술가 대출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존 대출제도에서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고 소득이 인정되면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소득에 따라서 억대 이상의 돈 대출이 가능한데, 왜 예술인은 소득관계없이 4000만원까지만 대출을 제한해두는 걸까요 4000만원이라는 대출금으로 현실적으로 전세가 가능한가요? 게다가 160명 한정적인 금액이라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술인들은 직장인들보다 건보료도 많이 냅니다. 200만원 벌면 건보료만 20만원을 넘게 내고, 예술인들은 소득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직장인보다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예술인들에게 진짜 필요한건 때마다 몇명 골라서 돈 몇푼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노동자로 인정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정당한 소득이 있으면 일반인들처럼 소득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고, 모든 제도에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예외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식의 이벤트성 적선식의 정책은 볼때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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