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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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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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담당부서
재정담당관(044-203-2233)
담당자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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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58,309억 원 편성, 올해보다 10.9% 증가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3,48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1,0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353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819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2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1,732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30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951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125천만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40억 원)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653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0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6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1,326억 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59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750억 원) -관광산업 혁신지원 및 종합정보 지원체계(33억 원)


 

 

 

  828()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통합문화이용권(951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0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등을 포함해 18,041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10.1%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였다.

 

  체육 부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및 장애인형 포함) (1,880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등을 포함해 14,394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21.5%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은 근로자 휴가지원(105억 원), 열린 관광 환경조성(40억 원), 지역관광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25억 원) 등을 포함해 14,302억 원이 편성되어, 체육 부문과 비슷한 비중(24.5%)을 차지하였다.

 

  콘텐츠 부문은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750억 원), 생활밀착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26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8% 증가한 8,270억 원이 편성되었다.

 

 

 


< 2019년 문체부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18년 예산(본예산)

’19년 정부안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합 계

52,578

100.0

58,309

100.0

5,731

10.9

문화예술

16,387

31.2

18,041

30.9

1,654

10.1

체 육

11,850

22.5

14,394

24.7

2,544

21.5

관 광

14,021

26.7

14,302

24.5

281

2.0

콘텐츠

7,140

13.6

8,270

14.2

1,130

15.8

기 타

3,180

6.0

3,302

5.7

122

3.8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초에 최종 확정되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투자 분야] 국민 삶의 질 높이는 4대 전략과제 마련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노동시간 단축(52시간)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총 4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여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소외·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여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중점과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1,0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378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819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2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원(30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951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창출 (12.5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40억 원)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0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6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81억 원), 게임스쿨(G-스쿨) 운영(25억 원)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59억 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44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20억 원), 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구축(13억 원),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12억 원),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8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5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80억 원)

 

 


1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운동으로 키우는 생활 여유, 전국 곳곳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확대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19년 신규 100개소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사업 (’18) 42억 원 (’19년 안) 580억 원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1,000억 원 (신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한다. ‘생활체육지도는 체육시설, 학교, 경로당 등 생활체육현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2,6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2,740명까지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운동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체육지도자 (’18) 353억 원 (’19년 안) 378억 원

 

일상에 더해진 도서관생활밀착형 도서관확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과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107개소), 그리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 조성(243개소)을 대폭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북카페와 같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과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8) 702억 원 (’19년 안) 819억 원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8) 10억 원 (’19년 안) 232억 원

 

문화중심의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문화중심의 지역재생 모델로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올해 4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 내외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간 양적 재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는 지역재생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18) 4억 원 (’19년 안) 45억 원

* 18년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선정·시행 지역(4) : 천안, 군산, 포항, 부산 영도구

* 문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위한 문체부-국토부 업무협약’(’18. 8. 13.)

 

첨단 기술로 즐기는 문화재생활밀착형 실감 콘텐츠 체험관조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외?북한소재 문화재, 박물관 수장고 보관 문화재 등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를 첨단 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16개소에 체험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매년 문화시설 관람객 1,000만 명 이상에게 우리 문화자원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감콘텐츠 기술의 활용?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19년 안) 100억 원 (신규)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 (’19년 안) 160억 원 (신규)

 

위상 높아진 이스포츠, 더 가까이서 실감나게,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신규 조성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이스포츠의 국제적인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신규로 조성한다.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기장, 공연장, 문화시설 등에 이스포츠 경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설경기장에서는 이스포츠 경기 외에 게임 마케팅, 시민참여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스포츠를 즐기고,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19년 안) 66억 원 (신규)

 

휴가, 부담 없이 더 자유롭게근로자 휴가지원확대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182만 명에서 ’19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4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여행자금 적립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근로자 휴가지원 (’18) 25억 원 (’19년 안) 105억 원

 

 


2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장애인도 쉽게 운동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 늘어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 단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복지관, 특수학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운동 지도활동을 수행하며, 올해 17개 시도에서 577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800명으로 확대되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체육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300억 원 (신규)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8) 77억원 (’19년 안) 104억 원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이용권확대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대상자도 전년보다 2만 명 증가한 166만 명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19년에는 ’18년 대비 지원 대상(48천 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18) 821억 원 (’19년 안) 951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18) 201억 원 (’19년 안) 247억 원

 

장애예술인 창작 기회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을 증액(11억 원)청년장애예술가 양성,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장애인 공연 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발굴된 사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단체에 지원된다.

* 함께누리 지원 (’18) 66억 원 (’19년 안) 77억 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스포츠 연구개발(R&D) 추진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신체 활동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운동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는 노약자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운동 관리 기술개발 과제(1)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연구개발(R&D) (’18) 65천만 원 (’19년 안) 125천만 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1812개소에서 ’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된다. ’19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도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열린 관광 환경조성 (’18) 24억 원 (’19년 안) 40억 원

 


3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설 및 창작준비금지원 대상 확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예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300만 원)지원 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돕는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안) 105억 원 (신규)

* 예술인 창작준비금 (’18) 135억 원 (’19년 안) 165억 원

 

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4차 산업혁명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예술교육 랩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창의예술교육 랩은 지역 문화시설과 예술대학이 연계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술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그리고 현장 전문가 등 240여 명이 참여한다.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기관 대비 수혜율이 낮고(’17년 기준 0.4%) 수행 기관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전국 10개 문화기반시설) ’19년에는 17개 시도, 51개 문화기반시설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도 4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예술교육의 전문성, 다양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예술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19년 안) 25억 원 (신규)

*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18) 10억 원 (’19년 안) 30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신설 및 집중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성장 가능성 높은 공연예술단체를 다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그간의 단년도 작품 제작에 국한된 지원만으로는 우수 작품 생산과 시장 안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예술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창작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단체를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자생력 있는 공연단체를 육성할 예정이다. 매년 최대 2억 원씩, 3년간의 집중 지원을 통해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한편, 새롭고 실험성 높은 창작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유도해 공연생태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공연콘텐츠의 개발을 견인한다.

*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19) 70억 원 (신규)

 

소외계층 체육 유망주 지원 통한 우수 선수 육성

 

  재능 있는 저소득층 초··고 학생선수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체육 우수인재 장학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혹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록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학생으로 경기력과 학업성적(최저학력제 적용)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500명의 스포츠 유망주를 선발, 2년간 평균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19년 안) 75억 원 (신규)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르별 교육확대

 

  국제적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의 도제식 교육(멘토링)을 연결해주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하고, 게임·만화·패션·이야기(스토리) 등 장르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8) 557천만 원 (’19년 안) 81억 원

* 게임스쿨(G-스쿨) 운영 (’19년 안) 25억 원 (신규)

* 만화산업 인력 양성 (’18) 28억 원(’19년 안) 52억 원

* 패션 디자이너 전문 인력 양성 (’19년 안) 10억 원 (신규)

* 스토리텔러 양성 (’18) 7억 원 (’19년 안) 15억 원

 

 


4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창업부터 성장,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예술 분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예술 현장의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경영 컨설팅, 초기기업 사업화 개발, 성장기업 경영 활성화(엑셀러레이팅), 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연결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과 확산,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물론이고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18) 10억 원 (’19년 안) 59억 원

 

창업기업부터 유망성장 기업까지 스포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포츠 분야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이 더 많이 사업화되고 기존 창업 기업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제 경쟁력 있는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기업 지원도 ’1810개 기업에서 ’1920기업으로 지원을 늘린다. 신규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수요가 많은 것을 반영해 혁신형 기술창업과 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 자금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18) 36억 원 (’19년 안) 44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 (’18) 30억 원 (’19년 안) 60억 원

*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R&D) (’19년 안) 20억 원 (신규)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지원체계구축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 관광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191개소)를 구축해, 지역기반 관광 중소기업의 체계적 창업·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 자원 및 지역 내 다양한 관광주체를 활용해 관광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기업과 관광수행기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 형태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관광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업·성장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 관광특화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포럼, 토크콘서트, 투자설명회 등 기업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관광두레도 확대해 관광 산업의 자생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19년 안) 13(신규)

*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19년 안) 12(신규)

*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19년 안) 8(신규)

* 관광두레 조성 (’18) 60억 원 (’19년 안) 80억 원

 

콘텐츠 산업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확대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이 창업 초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1~3, 3~7년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도 확대한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늘리고,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충으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린다. 기존의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넓힌다.

*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18) 24억 원 (’19년 안) 80억 원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18) 540억 원(’19년 안) 75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 (’18) 100억 원(’19년 안) 200억 원

 

붙임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2. 2018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별첨 2019년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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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현정규(044-203-2234),

사무관 최원석(044-203-2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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