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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13년 문화부 재정 최초로 4조 원 달성 눈앞에  - 정부(안) 전년 대비 6.44% 늘어난 3조 9,590억 원으로 편성  ◈ 내년도 한류예산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190억 원 확보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 본격 추진 등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한류의 장르 다양화 추진  ◈ 내년도 문화 재정지원 일자리 전년대비 4,860개 증가한 18,725개로 청년일자리 확대(전년 13,865개 대비 35.1% 증가)  ◈ 모태펀드 추가 출자,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 콘텐츠 투·융자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자금 지원 확대  ◈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아 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역점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본격 지원

 

▣ 내년도 문화부 재정(안), 3조 9,590억 원 (전년대비 6.44% 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2012년 9월 27일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화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은 2012년 재정(3조 7,194억 원) 대비 2,396억 원이 증액된(전년대비 6.44% 증) 3조 9,59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2013년 회계·기금별 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

 

2013년 회계·기금별 편성 현황

구  분	‘12재정(A)	‘13재정(안)(B)	증감액(B-A)	증감율(%)
지출재정	37,194	39,590	2,396	6.44
예  산	20,933	22,057	1,124	5.37
ㅇ일반회계	13,914	14,373	459	3.30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029	6,435	406	6.73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990	1,249	259	26.16
기  금	16,261	17,533	1,272	7.82
ㅇ문화예술진흥기금	1,355	1,218	△137	△10.11
ㅇ영화발전기금	1,116	1,187	71	6.36
ㅇ지역신문발전기금	112	114	2	1.79
ㅇ언론진흥기금	240	238	△2	△0.83
ㅇ관광진흥개발기금	6,094	6,519	425	6.97
ㅇ국민체육진흥기금	7,344	8,257	913	12.43

  

 ㅇ 내년도 문화부 예산 4조 원 달성 눈앞에

   문화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3조 9,590억 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지난 2010년 3조 원을 넘어선 이래 만 3년 만에 최초 4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 과거 2조 원에서 3조 원 달성은 5년 소요(‘05년 2조 2,284억 원, ‘10년 3조 1,747억 원)

* 최근 3년간 국회심의 시 평균 1,120억 원 증액(‘11년 1,188억, ‘10년 848억, ‘09년 1,324억)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1,470억 원으로(전년 대비 5.4%, 588억 원 증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콘텐츠 분야는 5,363억 원(전년 대비 0.4%, 20억 원 증가)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2012년에 글로벌 펀드 400억 원 출자 및 e-스포츠 콤플렉스 조성(’12년 93억 원) 등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증가율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 분야 예산은 1조 466억 원(전년대비 6.5%, 637억 원 증가)으로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체육 분야 예산은 9,735억 원(전년대비 12.8%, 1,101억 원 증가)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본격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부문별 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

 

부문별 편성 현황

구 분	‘12 재정 (A)	(비중)	‘13 재정(안) (B)		증감액 (B-A), %		비 고
ㅇ문화예술부문	10,882	(29.3)	11,470	(29.0)	588	(5.4)	‘12년 완료 425억
ㅇ콘텐츠부문	5,343	(14.4)	5,363	(13.5)	20	(0.4)	‘12년 완료 570억
ㅇ관광부문	9,829	(26.4)	10,466	(26.4)	637	(6.5)	‘12년 완료 192억
ㅇ체육부문	8,634	(23.2)	9,735	(24.6)	1,101	(12.8)	‘12년 완료 사업 : 193억
ㅇ문화관광 일반	2,506	(6.7)	2,556	(6.5)	50	(2.0)	문예위 이전 (142억감소), 인건비, 기본경비 등
합 계	37,194	(100)	39,590	(100)	2,396	(6.4)

 

 ㅇ 한류예산 3,190억 원 확보, 지속가능한 상생(相生)의 한류문화 형성

   문화부는 상생(相生)의 한류문화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한류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부 업무 전반에 걸쳐 40개 사업에 대해 3,190억 원의 한류예산을 확보하였다. (전년대비 23.9%, 615억 원 증)      * P25  <참고 2> 한류 확산사업 참조

   내년도 한류예산의 특징은 최광식 장관 취임 이후 올해 초부터 발표한 한류의 3대 발전방안*에 따라 한류를 대중문화콘텐츠 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관광, 체육 등 타 분야로 다양화하였으며 특히, 국악, 한글 등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 3대 방안 : ①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12. 1. 30. 발표) ②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전략(’12. 2. 28.) ③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12. 4. 17.)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대표적인 한류사업인 한류 진흥 사업(‘12년 71억 원→’13년 87억 원)을 통해 상생(相生)의 한류문화 형성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와 한류아카데미 사업(‘13년 9억 원), 전통문화의 세계화 사업(10억 원)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을 확대(54억 원→66억 원)하고, 국악 등 전통문화 지원 사업(3개 사업, 74억 원→108억 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류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공연예술 분야를 집중 육성(3개 사업, 238억 원→294억 원)하여 한류의 장르 다양화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 있어서는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86억 원→90억 원), MICE 산업 육성(166억 원→215억 원) 등을 통해 한류관광을 증진하고, 체육분야는 태권도 세계화 사업 확대(45억 원→55억 원), 개도국 스포츠 ODA 사업(신규, 26억 원) 신규 추진 등으로 반한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야별 한류예산 현황>

 

분야별 한류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분 야	‘12 예산	‘13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총  계 (40개 사업)	257,450	318,963	61,513	23.9
문화예술 분야 (20개 사업)	97,848	129,770	31,922	32.6	한글, 전통문화, 국악, 공연예술 등
콘텐츠 분야 (14개 사업)	119,465	140,117	20,652	17.3	장르 지원, 투자활성화, 인프라 등
관광 분야 (3개 사업)	32,032	37,332	5,300	16.5	고궁관광 상품화, 축제지원 등
체육 분야 (3개 사업)	8,105	11,744	3,639	44.9	태권도, 스포츠 ODA 사업 등

 

 ㅇ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한류의 장르 다양화 추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대책으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10억 원→70억 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공공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도 30억 원을 지원한다.

   *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 실업 예술인 1,500명에 대해 직업훈련 교육비 및 참여수당(월 20만 원)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예술인 900명 대상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

   또한, 예술의 전당(52억 원→82억 원), 한국공연예술센터(43억 원→64억 원), 서울예술단(30억 원→40억 원)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14개 사업, 515억 원→629억 원, 전년대비 22% 증)하여 공연 창작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민간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을 제작 초기부터 지원하는 창작팩토리 사업 예산을 2배로 증액(20억 원→40억 원)하는 등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을 확대(53억 원→95억 원)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부는 공공부문의 예술단체와 민간 공연시장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기초공연예술까지 한류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류의 장르 다양화를 꾀하였다.

ㅇ 내년도 문화 재정지원 일자리 1만 8,725개 (‘12년 대비 4,860개 증가)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저조한 예체능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을 제고 하고자 내년도 문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7개 사업, 예산 1,228억 원→1,548억 원, 일자리 13,865개→18,725개)

  * 체육관련 대학 취업률 39% (졸업생 9,540명 중 3,716명 취업, ‘10. 8. ~ ‘11. 2.)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24억 원→45억 원)을 통해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을 ‘12년 73명에서 ’13년 126명으로, 에듀케이터 지원을 ‘12년 59명에서 ’13년 131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성 함양 및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567억 원→694억 원)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12년 3,980명에서 ’13년 4,900명으로, 사회 예술강사 파견을 ‘12년 936명에서 ’13년 1,330명으로 확대하는 등 총 6,650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한다.

   특히, 만족도가 매우 높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사업을 대폭 확대(132억 원→320억 원)하여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각 1명씩 총 6,051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학교체육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여론조사 결과(‘12년 7월)

    - (수요자 전반적 만족도) 93.3%가 만족한다고 응답

    - (사업 확대 찬성) 학부모 99.5%, 교사 98.0%

<문화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문화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사업명	'12년 (A)	‘13년 (B)	증감 (B-A)	일자리 (12년 → 13년)	사업 내용
총   계	1,228	1,548	320	13,865→18,725명
1. 박물관 진흥지원	24	45	21	132→257명	학예인력 및 에듀케이터 지원
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3	138	5	1,001→1,082명	문화시설 야간 개장, 채용인력 확대
3.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72	46	△26	3,001→2,000명	전문 해설사 활동 지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일부 예산 조정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67	694	127	5,586→6,650명	전문 예술강사 채용 (학교, 복지시설, 군·교정시설 등)
5.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26	26	-	243→243명	문화예술분야 인턴 채용
6.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74 (24)	279 (29)	5 (5)	2,402→2,442명 (190→230명)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7.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132	320	188	1,500→6,051명	전문 스포츠 강사 채용

 ㅇ 콘텐츠 산업 투융자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 자금지원 확대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Risk) 투자분야라는 민간의 인식, 물적 담보 부족 등 업계 영세성으로 인해 투융자가 위축될 수 있는 분야로, 문화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왔다.

  * 펀드 조성 규모 : ‘06년부터 현재(‘12년 9월)까지 총 39개 투자조합, 8,344억 원 결성

                     (정부출자분 총 3,009억 원, 투자승수 2.8배)

   올해 글로벌 펀드(‘11년, ‘12년 각 400억 원 씩 총 800억 원) 출자 종료, 기존 펀드의 만기 미도래 등으로 콘텐츠 시장의 자금경색 우려가 있었으나, 내년도에 신규로 4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하여 자금지원이 원활해졌다.

   또한, 은행권 담보대출이 곤란한 영세 콘텐츠업체에 대한 융자, 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자생적 발전을 돕는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인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신규, 10억 원)이 정부의 초기자금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아울러 ‘09년부터 시행된 콘텐츠 완성보증 추가 출연(20억 원, ‘09~‘11년까지 문화부 100억 원 출연) 예산도 확보되어 모태펀드 출자, 콘텐츠 공제조합 등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성보증제도 :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성되도록 보증사가 금융기관에 보증하고 융자 지원(국고 120억, 수출입은행 100억, 시중은행 70억 출연을 통한 2,300억 원의 보증효과)

 ㅇ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 수용태세 개선과 광역관광 개발 추진

   2011년 외래관광객 980만 명 달성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래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실제 관광호텔 등 수용태세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화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내년도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2,462억 원→2,800억 원, 15.2% 증)하여 1,800실의 관광숙박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1,700실을 개·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에 나선다.

  또한, MICE 산업(166억 원→215억 원), 산업관광(14억 원) 등 융·복합형 관광 테마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편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을 신규(40억 원)로 추진하며,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917억 원→1,117억 원), 동해안(87억 원→126억 원)·서해안(82억 원 →125억 원)·남해안(198억 원→228억 원) 광역 관광개발사업과 지리산권 개발사업(96억 원→139억 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민들의 자긍심 및 국가브랜드 제고 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제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86억 원→1,000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으로 2017년 PreOlympic 개최 전까지 조성되어야 할 경기장(6개) 및 진입도로(9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 착수된다.

   또한, 2015 광주 U 대회(327억 원→603억 원),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1,136억 원→698억 원),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65억 원→61억 원) 등에도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 차질 없는 대회 개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문체육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대표의 경우 국외전지훈련 체재비 단가를 평균 20불 인상하고, 후보 선수 합숙훈련 식비(23천 원→28천 원)와 전문지도자 수당(5만 원→10만 원)도 인상한다.

<국제체육대회 지원 현황>

 

국제체육대회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분 야	‘12 예산	‘13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총  계 (4개 사업)	161,373	236,204	74,831	46.4
2018 평창동계올림픽	8,620	100,000	91,380	1,060.1	경기장 580억, 진입도로 402억 등
2015 광주 U 대회	32,700	60,314	27,614	84.4	조직위 운영비 116억, 시설비 487억
2014 인천아시아경기	113,600	69,800	△43,800	△38.6	조직위 운영비 327억, 시설비 300억 등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6,453	6,090	△363	△5.6	조직위 운영비 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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