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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도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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