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오는 2011. 5. 12.(목) 14:00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악 시장의 발달 등 저작권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에서의 신탁 관리 단체가 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ㆍ분배와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 관리 단체가 그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음악 분야 신탁 관리 단체 사용료 수입 증가: ’09년 약 988억 원 ⇒ ’10년 약 1,148억 원(16%↑)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ㆍ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주요 신탁 관리 단체 관계자는 물론, 신탁 관리 단체의 ‘고객’이 되는 방송ㆍ전송ㆍ공연 등 다양한 분야 저작물 이용 사업자가 학계 전문가와 함께 모여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및 신탁 관리 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참고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정 교수는 신탁관리제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고, 신탁 관리 단체의 징수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제4회 저작권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