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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융합시대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 7.30(목) 오전 11:30,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 -

 

글로벌 융합시대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7월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DMS홀에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그동안의 정부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 융합환경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동안 업계와 정부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국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고성장을 실현해 왔다. 그 결과 방송(10.7%), 게임(6.0%), 만화(14.6%), 캐릭터(6.6%) 등은 평균 이상의 고성장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열악하고 세계 시장점유율도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창작 및 기획, 글로벌 유통, 핵심 기술 역량 부족이 꼽혔다. 또한 그 동안의 정부 지원정책이 지원방식이나 선정방식, 사업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즉, 산업의 성장단계 및 환경변화에 맞춰 지원방식이나 절차가 변해야 함에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업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엄정한 평가와 환류체계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콘텐츠산업 성장단계와 글로벌 융합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시장 수요와 성과 창출 위주의 지원방식 개선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

사업의 성격, 기능 및 효과 등에 있어 유사·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기존에 장르별로 분산되었던 동일 목적 및 기능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예를 들어 방송영상 킬러콘텐츠,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의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규모와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콘텐츠 특성을 살린 OSMU(One Source Multi Use) 지원 확대

콘텐츠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OSMU 활성화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르별 사업 구분을 하지 않고 성공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작,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3) 투․융자, 보증보험 및 경영지원 등 타기관과의 연계지원 확대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 지원 효과가 크지 않았고, 금융, 해외진출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투융자, 보증보험, 수출, 창업 관련 타 기관의 재원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관련기관과의 MOU 체결 등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 가치평가 및 융자 지원과 연계한 완성보증 확충, 수출보험 확대 및 콘텐츠 제작자금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지원효과의 산업 전반 확산을 위한 간접지원이 확대되고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구분 또한 명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및 시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특정 업체나 프로젝트에만 혜택이 가는 직접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 전반에 혜택이 가고 민간 자생력을 유도하는 간접지원이 확대된다. 직접지원은 신진 작가나 콘텐츠 발굴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또는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 등에 한정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재원의 환수 등 지원조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관리된다.

□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1) 시장 중심 - 사후지원 - 연중 심사 및 지원체계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시기 및 지급률이 조정되며, 사후지원 및 지원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 공모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유통사업자 및 수출업자 등 시장의 다양한 주체가 직접 심사자로 참여하여 성공가능한 콘텐츠를 선정하도록 심사절차를 바꾸고, 시장성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외부 자문단도 연간 운영된다. 사후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콘텐츠를 OSMU 부가시장 진출, 수출 및 마케팅 등 후속 과정에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프로젝트 수를 선정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연중 지원 방식을 채택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하게 된다.

(2) 심사자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책임매니저(PM) 도입

평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기법이 적용된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기존의 학계․산업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문가, 기술, 마케팅,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eer Review 그룹을 두어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지원사업 담당자가 사업기획부터 평가단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관리하는 프로젝트별 책임매니저(PM; 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 보완

(1) 표준화된 지원사업 관리와 엄정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이번 개선방안에는 지원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사업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즉, 예산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평가를 거친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에 반영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2) 재원의 환수 및 재투자 구조 마련

부족한 진흥재원을 확충하고자 지원예산의 일부를 환수하여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개선방향은 ▲기술료 징수 확대 ▲통일된 징수체계 및 활용방안 마련 ▲기술료 재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산업전문회사(SPC) 구성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단순 소모성 지원이 아닌 지원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콘텐츠 예산의 확대가 가능하고, SPC 활성화로 투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2010년 중점 추진사업도 동시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장르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며, 중국(동남아시아)과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리창작센터 및 스토리뱅크 운영을 통한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채널 마련 및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지원체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합 환경에 걸맞은 통합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여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1부.  끝.